[반려동물 정책] 진료비 부가세 면제

진료대기 중인 미료 -라움동물병원에서

 

평균 한 달 병원비

강아지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가족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미료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방문하여 정기 검진을 한다. 귀와 피부, 발바닥에 염증이 있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듯하면 방문을 해서 약을 처방받는다. 또한 심장사상충도 주기적으로 월 1회 섭취 중이다. 중성화 수술을 할 때에도 병원을 자주 방문했다. 주 1회씩 방문하였다. 또한 가끔 공복토를 할 때에도 병원에 방문했는데, 강아지 발병률이 높은 '췌장염'검사를 진행했다. 미료는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편이라 간식도 되도록 병원에서 판매하는 간식이나, 수제 간식을 섭취한다. 동물병원 전용간식 중에서도 가수분해 간식을 주로 섭취한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면 1회 방문 회차마다 최소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가량의 병원비가 발생한다. 중성화 수술 같은 커다란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동물병원비의 보험적용 혹은 부가세 면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해 8조 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 밖에 안된다고 한다. 이에 발맞춰 새로운 정책이 추진된다고 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부가세 면제

올해 10월 1일부터 다빈도 동물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23년 올해 8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펫푸드, 펫 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특히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100여 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며 진료행위 표준화를 조기 완료토록 하겠다고 했다.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진료비 표준화를 올해 내 조기 완료하고,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 엑스선 검사 등 11개 진료비 항목에 대한 공개를 추진한다. 또한 펫 보험 활성화를 위해 펫보험 판매/ 청구 방식 간소화, 신규 보험상품 개발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기존에는 질병 예방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했으나,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진료용역의 분류	현행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	확대(안) (질병 예방 목적 외 치료 목적 추가)	추가 항목수
진찰 및 입원	-	▶️진찰, 입원관리	2개
접종 및 투약	▶️예방접종 :   - DHPPL(종합백식)  - 광견병  - 신종플루  - 전염성기관지염  - 코로나장염  - FVRC(고양이종합백신)  -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 고양이ringworm백신 ▶️약 :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에방접종, 조제/투약  ✱예방접종, 조제/투약은 항목 신설로 산정     (현행 제한적 범위를 삭제)	2개
검사	▶️검사 : 병리학적 검사	▶️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영상진단의학전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 ▶️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내시경검사(내시경, 검이경 등)	3개
증상에 따른 처치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11개
질병의 에방 및 치료	▶️수술 : 중성화 수술	▶️내과/피부과 :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향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증  ▶️안과 :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외번 ▶️외과 : 중성화 수술,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회음 오도루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이물, 담석증, 드레싱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박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금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치과 :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발치, 스케일링
추가 항목수 합계			100개